몽골 최근 뉴스 하이라잇

 

1.      몽골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며, 북-남 쪽에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선을 접해 있다.세계화 시대에 두 이웃 나라만으로 제한될 수는 없어 세번째 이웃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2.      최근 15년간 몽골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해 세계

3.      7일 간격으로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V.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에 국방을 하였다.이번 방문들은 중요하고 가치 깊은 국방이었다.

4.      중국 국가주석 방문 때 24, 러시아 대통령 방문 때 18개의 문서에 서명하여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5.      2014년9월11일에 두샨배에 역사적인 몽-중-러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울란바타르-회담”이 시작되어 첫째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6.      중국,몽골,러시아 3국 경제 발전전략, ‘실크로드 경제지대’, 유럽과 아시를 연결하는 트랜스시베리아  철도 통과운송망에 대하여 논의하여 2020년까지 해결하기로 협정하였다.

7.      몽.중.러 정상은 3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바람직한 미래협력 메카니즘이 구성되었음을 강조하였으며, 몽골의국제 혐력 모든 수준에서 지지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8.      2014년 7월에 몽골-일본FTA 체결을 협정하여 몽골 대통령 Ts. Elbegdorj, 일본 총리 아베 신조 도코에 서명하였다.이에 성과로 양국간 관셰 인하 부터 면제까지 이룰 가능성 있고 고수준 기술을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      2014년8월25~26일간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장관이몽골을 공식 방문했다. 대한민국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협의체, 또한 관련 철도, 해운 분야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0.   2014년9월 5일에 일본 전 총리 Noda 몽골을 방문하였다.

 

 

Xi Jinping중국 국가주석  방문:

Ø  Xi Jinping 중국 구가주석이 몽골을 국빈 방문하여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돈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Ø  몽골에 해양 항구가 생기다.육지에 둘러싸인 나라의 고민으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는 세계를 나가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문제이다.이에 관하여 몽골과 중국은 협력하기로 하여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한 것이 경제적 협력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Ø  몽골은 중국의 톈진이 포함해 항구 4개를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중국 영토를 통해 중국내에 적용되는 할인 요금으로 통과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Ø  또한,몽-중 국경휭단 지점 수를 늘리고 24시간 운영 지점을 설립하기로 관련 작업이 준비하고 있다.해양 항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중국까지 표준 궤간 철도를 부설하여 몽골 제품의 3번째 국가 고객에게 배송이 가능해졌다.이 덕분에 몽골 수출품 품목이 느러나 몽골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Ø  몽골 중국과 통과수송 협정을 하여 몽골의 광산물,농산물을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미국등많은국가에저렴한운송비용으로수출할수있는기회가생겼다.

Ø  또한,몽골산물품을20년간중국에활당제한없이관세면제조건으로통과할수있도록협정하여관련문서에서명하였다.이는대한민국등외국투자자들이몽골에진출하여생산물을중국에저렵한비용으로수출할수있는좋은환경이준비되었다.

Ø  국제협력 관련:시주석은몽골측이제안한 '동북아 안보를 위한 울란바타르 대화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몽골 측이 제안한 중국, 몽골, 러시아 간의 3국 정상회담과 이를 통한 3국 간 협력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Ø  러․몽․중 3국정상회담을 제얀하여 3년마다개최키로하였다.

Ø  또한 몽. 중.러3국외교부차관급회담을매년개최하기로하였다.

 

l  석탄 가스화 및 통과수송에 대한 문건

Ø  이번 방문으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결정 중에 몽골 석탄의 가스화 및 통과수송에 관한 문건 들어간다.몽골타반톨고이관산의석탄을가스화하고가스관설치하여베이징,울라바타르에공급하게되면2 도시대기오염문제에도큰도움되리라기대하고있다.

Ø  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최초의 화학 공장의 기반이 되며 총 300억달려규모로현재몽골경제규모의3배가된다.

Ø  몽골이향후 20년간중국에석탄 10억톤을수출하기로한것을다시한번확보하였다.

Ø  또한,러.중.몽3국의“에너지클럽”의범위내몽골에서대중국장기에너지수출조약을체결하였다.이를통해몽골경제규모를늘릴수있는기회가생긴다.

Ø  중국 국자주석이 발의한 “실크로드경제지대”를관련하여이의몽골영토통과에관하여논의하였다.

Ø  중.몽.러 3간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조성키로하였다.

Ø  러시아 – 중국설치될‘서부라인 천연가스관’의 몽골 경유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

Ø  몽골은행과 중국인민은행간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간 결제가 더욱 편리해졌다.

Ø  중국이 몽골의 APEC, ASEAN 회원국가입을지지하고있다고표면하였다.

Ø  몽골과 중국은 양국간 무역규모를 늘려 100억 달러에 이르도록 목표를 잡았다.

 

 

 Putin러시아 대툥령 방문:

Ø  Putin 대통령의 금번 방몽은 대통령으로서 2번째 방문이며, Khalkin Gol 승전 75주년  기념으로 방문하였다.

Ø  Putin 대통령의 이번 방문단에 장관 9명과 3명의 부장관이 동행하여 10개의 관련 문서에 서명한 것이 중요한 방문이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Ø  양측은상호 무사증 방문 협정하여30일까지 무사증 방문이 가능해졌다.

Ø  철도 분야 개선 및 철도 전망할 ‘울란바타르철도(UBTZ)’ 개선 및 발전 전략파트너십에 관한 몽골 도로교통부와 러시아철도회사 간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동 협정 체결에 따라, 몽골은 2020년 복선 철도를 보유하게 되며, 양측은 철도 통과수송 문제를 가까운 시일 내 해결하기로 했다. 몽골 철도의 전기화와 복선화 사업을 지체 없이 개시하여, 동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Ø  아시아 –유럽연결철도부설,통과운송망구축을위한컴토를실시하여빠른시일내결정하도록하였다.

Ø  중국측이 발의한 “실크로드경제지대”, 몽골측이발의한“초원로” 경제자유지대,러시아의천연가스관, 철도개발프로젝트를연계하여중.러.몽 3국간“경제화랑” 조성을지지한다고표면하였다.

Ø  양국간 국경통과 서비스 향상, 시설 개설을 하여, 국제급으로 개선에 관하여 논의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Ø  몽골에서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여 항구 이용 가능성에 관하여 컴토를 하고 관련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Ø  양국간 무역 조건을 완화하고, 양국간 무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0억 달러로 증대시키기로 논의하였다.

Ø  몽골 농산물을 러시아에 수출 할인 요금에 관하여 양국 전문가들이 컴토하기로 하였다.

Ø  러시아는 대몽골 투자를 증가하여 양국 협력 공장,산업단지설립을위한관련컴토를하여단계적으로협력키로하였다.

Ø  또한, 울란바타르철도(UBTZ) 쇄신및발전전략동반자협정체결을통한철도분야쇄신․건설․수송량증대등의주요협력원칙을합의할수있었다.

Ø  러시아서 중국에 전력공급을 몽골 영토로 통과하도록 논의하였다.

Ø  환경보호, 건강보호, 농업 및 자연환경 등의 분야 협력 사업 수립에 대한 컴토를 하기로 하였다.

Ø  3국 정상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협력하기로 논의하였다.

Ø  또한 몽. 중. 러 3국 외교부 차관급 회담을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Ø  몽골측이 발의한 '동북아 안보를 위한 울란바타르 대화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의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도되었다.금번방문,역사적3국정상회담을통해양국협력을위한많은문건에서명하였고이를현실적으로실시하게되면몽골경제개발이새로운단계로올라갈수있을것이다.

한편으로, 몽골은 인구 적고,작은시장이기는하지만러시아와중국과무역조건이완화되어몽골투자증가및산업개발에큰영향을미친다.

러.중.몽3국정상회담에중.러정상이몽골의국제적협력을모든면에서지지할것임을표면한것이몽골의호혜적인투자환경을증명하고있다.또한,동북아시아지역보안에대한몽골의참여가커지고동지역에역할이늘고있어대한민국투자자들이몽골에자리를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넹툭스 변호사

 

2014.09.16